일본에서 돈 준답니다

오늘 일본 국회에서 정액 급부금 문제를 포함한
헤세이 20년 2차 보정예산안이 성립됐다는 뉴스를 봤다.

일본 국민의 70%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정액 급부금.
명목은 시장의 활성화, 경기대책, 생활지원으로 국민 1인당 12000엔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20000엔을 지급한다고 한다.

나도 처음엔 국가에서 돈준다니깐
우리집은 어른 둘, 애 이렇게44000엔을 받겠다 싶어서 좋아했다.
일본 사람들은 왜 70%나 되는 사람들이 공짜로 돈받는걸 싫어할까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자라면, 국민 보험료나 주민세등의 지불에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기가 여려워 파견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살 곳이 없어진 사람, 노숙자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급되는 방법이 현재, 현주소지에 통지가 도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액 급부금의 규모는 2조엔이라고 한다.
일본도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데 2조엔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쓰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2011년에 현 5%인 세금을 7%로 올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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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얘기인데,
10년 전쯤에도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돈은 아니고 상품권을 돌린적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내에서만 사용할수 있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쿠자들이 상품권을 위조하는 문제가 심각해서
이번엔 현금을 준다고 하네요.

by 모리제 | 2009/01/27 20:25 | 일본 뉴스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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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떠돌 at 2009/01/27 21:51
헛..결국 소비세 오르는 건가요?
Commented by 모리제 at 2009/01/28 10:44
2011년에 올릴꺼라고 하네요.
Commented by 사바욘의_단_울휀스 at 2009/01/27 22:16
일본은 10년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군요^^
Commented by 모리제 at 2009/01/28 10:45
이번에 2차 보정예산안에 정액 급부금외에도 고속도로비 절감 등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기는해요.
Commented by SeiiAkii at 2009/01/27 23:32
헉. 통과됐군요...;;
단순히 현금이 생긴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허허...
Commented by 모리제 at 2009/01/28 10:46
돈 쬐끔주고 나중에 세금이니 뭐니해서 더 뜯어갈것만 같은거 있죠....
Commented by 셀렌 at 2009/01/27 23:43
주민세나 좀 내리지..ㅠ-ㅠ
Commented by 모리제 at 2009/01/28 10:46
초 공감...
Commented by 은현 at 2009/01/28 11:24
이거 조삼모사가 되는 거 아닐런지.. 그나저나 정부에서 돈을 그냥 주는건 너무 이상한 것 같네요 흠..
Commented by 모리제 at 2009/02/02 12:01
그래서 그런지 다들 안받고 싶다고 그러네요
Commented by 미도리 at 2009/02/04 03:47
대만에서도 올해 전국민에게 1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습니다..
같은 명목으로요,,계산하니 857억원이나 된다더군요..문제는 시민들 모두 15만원정도만 소비하려고하고.. 소득이 전혀없는 갓태어난 아기에게도 이 상품권이 돌아가니..
결국 걷히는게 없이 국가빛만 늘어나는게 아닌가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국도 예전에 유가환급비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국민에게 돌려줬다는데..
결국 모두 빛갚는데 써서 시장활성화는 안됐다죠 아마..
일본같은 나라가 왜 이런..실패한 정책을 통과시켜야하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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